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 철도사업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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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