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제2절 증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2절 증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