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