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