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아동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