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양벌규정) · 공익신탁법

1단 · 읽는 조문공익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 차입한 자

이 법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