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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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제78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출입국관리법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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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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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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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697@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