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