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총칙

제5조(적용 범위)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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