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