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9조(파산 신청)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제9조(파산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