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