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