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