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항만공사법 제5장 보칙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