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