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72조 ⑥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9조의3 보증금 미반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가~~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23@2025-09-19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