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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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2024. 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