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균형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