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