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