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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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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