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여객자동차법제51조의4 수소 연료보조금…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 다른 법령이 법령제62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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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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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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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