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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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