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5-06-10 시행분 기준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