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법령제4조의2 ① ←① 이 법령제4조의3 ① ←① 이 법령제9조 ←① 이 법령제15조 ←① 이 법령제16조 ① ←① 이 법령제24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23조의2 위해화장품의 공…이 법령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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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분 → 2028. 1.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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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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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015@2028-01-01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