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 화장품법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2단 1 · 3단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이 법제18조의4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제18조의3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① ② ④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화장품안전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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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148어절 · 삭제 8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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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해외 ~~구축ㆍ운영~~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안전생산ㆍ유통 ~~관리에~~근절, ~~필요한~~수출 ~~정보를~~규제 ~~종합적으로~~지원 ~~관리하기~~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다음 ~~"통합정보시스템"이라~~각 ~~한다)을~~호의 ~~구축ㆍ운영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지식재산처장과 ~~통합정보시스템의~~협업하여 ~~구축을~~실시하는 ~~위하여~~위조 관계화장품 ~~중앙행정기관의~~생산ㆍ유통 장,정보 ~~지방자치단체의~~등 장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관계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의~~단체와의 ~~장에게~~협력체계 ~~필요한~~구축
4. ~~자료의~~국가별 ~~제출을~~수출 ~~요청할~~관련 수규제 있다대응 인허가 지원
5. 이화장품의 경우허가ㆍ등록에 ~~요청을~~관한 받은국가 관계간 ~~중앙행정기관의~~상호 장인정 등은등을 ~~정당한~~위한 ~~사유가~~협력
6. ~~없으면~~그 이에밖에 ~~따라야~~규제 ~~한다.~~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제1항에 구축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운영유통 등에정보 관한및 ~~업무를~~화장품 ~~대통령령으로~~해외 ~~정하는~~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단체를 수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있다.~~"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이한다)로 경우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예산의 ~~통합정보시스템의~~범위에서 ~~구축ㆍ운영에~~사업수행에 ~~소요되는~~필요한 ~~비용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③ ~~제1항부터~~제2항에 ~~제3항까지에~~따라 따른지정된 ~~통합정보시스템의~~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구축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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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37@2027-10-21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