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소멸시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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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