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