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