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양도의 시기)

현행 (2026-10-29) 2022. 7. 1. 시행분 판본 1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