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소하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