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삭제 <2017.1.17>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다음 조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