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제1장 총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총칙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