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선명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단 · 읽는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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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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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34조(개선명령)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