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의2 동의의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벌칙 다음 조 제19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