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6조 ③이 법령제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주택법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7조의2 동의의결이 법령제16조 「독점규제 및 …이 법령제1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다음 조 제18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