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