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