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