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제2절 어항개발사업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