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이 법령제20조 업무방법 등의 …이 법령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이 법령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이 법령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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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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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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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13@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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