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상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