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