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통계법

1단 · 읽는 조문통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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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은~~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청장은~~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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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57@2025-10-01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