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 통계법

1단 · 읽는 조문통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3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이 법령제3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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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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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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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57@2025-10-01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