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3. 2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