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피고적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