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