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도로교통법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이 법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ㆍ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이 법령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이 법령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이 법령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이 법령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이 법령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이 법령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이 법령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이 법령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이 법령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이 법령제150조 벌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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